법령 공직선거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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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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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인 1 창원	# 변호사 (상위 10) 3 김정진 1 변영철 1 박경로 1 정충수 1 정주석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82, 2012. 2. 23.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 2 위헌확인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원정수등에관한조례제3조의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01, 2010. 12. 28.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71, 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헌확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의원정수에관한조례제3조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7, 2009. 3. 26.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8, 2009. 3. 26.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03, 2009. 3. 26.
  강원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강원도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제3조별표2중철원군부분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40, 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85, 2007. 3. 2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에의한[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2006년

10. 창원지법 2006. 4. 27. 선고 2006구합86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6.10.(34),1316]
   조례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